세무법인 대승

사업초기 세무관리

Ⅰ. 법인통장의 개설 및 법인신용카드 신청

법인통장은 법인의 모든 증빙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면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시고 법인카드를 신청하십시오. 법인 통장은 2개의 계좌를 신청하며, 입금과 지출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면 추후 세무업무가 수월해집니다

입금(수익)통장	각 종 매출금의 입금, 차입금 및 가수금의 입금 등
출금(지출)통장	직원급여 지출, 임대비용, 매입비용, 각종 운영비의 지출 등

Ⅱ. 명의변경

임대차계약, 전화,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의 계약자 명의가 개인일 경우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셔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시설투자세액 조기환급

사업에 있어서 자금의 운영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무집기, 인테리어 등 사업자등록 전 사업준비를 위해 준비하신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전의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십시오.

Ⅳ. 접대비 관련 규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1만원초과 사용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선수위 필요경비불산입분 제외)로서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접대비한도금액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X (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 / 12 )

[수입금액 기준한도]

구 분		적 용 율
수입금액	100 억원 이하 분	20 / 10,000
	100 억원 ~ 500 억원	2천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10,000
	500 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 금액의 3/10,000

신설법인의 주요 세무신고

Ⅰ. 법인세 신고·납부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이를 근거로 한 세법에 의한 익금 및 손금산입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 분	법 인 세 율
2 억원 이하 분	과세표준 100분의 10
2 억원 초과	20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2%

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사 업 실 적	신고·납부기한	구 분	사 업 실 적	신고·납부기한
1기예정	01.01~03.31	4월 25일까지	2기예정	07.01~09.30	10월25일까지
1기확정	04.01~06.30	7월 25일까지	2기확정	10.01~12.31	익년1월25일까지

Ⅲ.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래의 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신 고 대 상 금 액	신 고 기 한
일반사업자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사업자	1월~6월 / 7월~12월	7월10일까지 / 익년 1월10일까지

Ⅳ. 연말정산

법 정 기 한	신 고 기 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Ⅴ. 지급명세서 제출

소 득 종 류	제 출 기 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1/4분기 : 4월 말일 2/4분기 : 7월 말일 3/4분기 : 10월 말일 4/4분기 : 2월 말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법인세 절세방법

Ⅰ.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임직원 등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하는 금전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 대차계약을 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으며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하십시오.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조세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Ⅲ. 가수금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자금 유입의 내용이 관련 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없는 자금 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 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Ⅳ.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3만원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셔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증빙을 회사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래 금액 2%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Ⅴ. 접대비는 법인신용 또는 법인체크카드를 사용 하십시오.

접대비 지출 중 3만원 초과(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의 금액은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만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Ⅵ. 납부를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키십시오.

사업자는 세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및 과세자료 제출 등의 협력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자발적으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정해진 기간 또는 기한내에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는 해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액의 10~40%)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Ⅶ. 주식 및 부동산의 취득, 양도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세법에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증권거래세, 과점주주간의 간주취득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의 중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011.1.1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거래처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Ⅰ.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처 E-Mail 확보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E-mail을 확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줘야 합니다.

Ⅱ. 교부시기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로 발행하는 경우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Ⅲ.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변동,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교부건당 200원(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미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1% (2012년 12월 31일까지 0.3%) 가산세 부과. 단,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1월 15일, 7월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는 0.1% 가산세 부담.
(예) 작성연월이 1월 15일인 경우 2월 15일 이내에 가산세가 없으나 2월 16일 ~ 7월 15일이내에 전송하는 경우 0.1% 가산세 부과. 7월 16일 이후 전송시 0.3% 가산세 부과

확실한 절세를 위한 증빙관리

Ⅰ.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정규지출증빙서류라고 합니다.

[정규 지출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포함), 현금영수증

Ⅱ. 정규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

법인의 업무상 목적으로 실제 지출을 하고도 그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계상될 수도 있으며,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져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대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를 정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Ⅲ. 법인이 지출할 때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지출내용	챙겨야 할 지출증빙
인건비 지급	임직원	매월 갑근세 신고, 납부
인건비 지급	일용직근로자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복리후생비 지급	식대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 초과, VAT포함), 기타 영수증
복리후생비 지급	경조사비	내부 지출결의서
접대비 지급	일반접대비	건당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 * 법인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 (임직원의 개인카드 불가)
여비·교통비 지급	시내교통비	내부 지출결의서
	국내출장비	정규 증빙서류(건당 3만원 초과, VAT포함) 기타 영수증
	해외출장비	여행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임차료 지급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간이과세자	송금명세서(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
리스료 지급	금융리스	영수증
리스료 지급	운용리스	계산서
지급수수료 지급	인적용역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식품, 원재료 구입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식품, 원재료 구입	면세재화	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신설법인의 조세지원 제도 요약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