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영세한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권리구제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영세한 납세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이고 월소득 2백만원 이하인 납세자로서 청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지원단"이란 세무사의 납세자권리구제 지원단을 말한다.
  3. "단장"이란 세무사의 납세자권리구제 지원단을 말한다.
  4. "부단장"이란 단장을 보좌하는 단원을 말한다.
  5. "간사"란 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원을 말한다.
  6. "단원"이란 지원단의 단원으로써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7. "조세불복청구대리신청서"란 납세자가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업무를 대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업무)

지원단은 영세한 납세자의 아래 각 호의 조세불복청구업무를 대리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진술대리
  6. 위 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 4 조 (지원단장의 처리)

① 지원단장은 조세불복청구대리신청서가 지원단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세불복청구대리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조세불복청구대리신청서가 단원에게 배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조세불복청구대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신청번호 부여 및 담당단원을 지정하고 이를 기록 관리한다.
  2. 담당단원의 기피 신청이 있을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통보하거나 재지정 하여야 한다.
  3. 담당단원 지정통지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 5 조 (지원단의 구성 및 단원 위촉)

① 지원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한 50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로 구성된 상임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되며 부단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임명한다.
④ 단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1.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2. 조세불복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6 조 (지원단회 의)

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임지원단,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단 회의에서 조정 협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납세자권리구제 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 8 조 (부단장 및 간사의 직무)

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지원단의 서무를 담당하며, 지원단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제반기록 및 보고사항을 담당한다.

제 9 조 (단원의 직무)

① 단원은 단장으로부터 사건을 지정받을 시 불복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청구대리 절차를 설명하고 이를 대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정사건을 처리할 시에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신청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단원은 불가항력으로 지정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시에는 단장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지정사건이 마무리 될 시에는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 신청인은 조세불복청구신청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담당단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조세불복청구대리계약서 작성시 계약 내용(별지 제4호)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경비 및 수당 지급 등)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단원 우대 등)

회장은 아래와 같이 지원단에 참여한 회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각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시 우선권 부여
  2. 대내외 행사시 포상 및 외부포상 의뢰시 우선권 부여
  3. 기타 외부추천 의뢰시 우선권 부여

제 13 조 (기 타)

지침에 없는 내용은 단장, 부단장, 간사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