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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란? |
| 스스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기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또는 결손금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게 이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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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기간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이므로 경정청구 기간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 2023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4년 3월 31일이므로 경정청구 기간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
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위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아래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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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통보기간 |
|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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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액의 감액 또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능한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입니다.
이의신청은 원처분을 한 관할세무서에 다시 이유를 묻는 과정으로서 동일한 심급기관이므로 그 결과 또한 변동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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