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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불복 >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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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심사청구란? |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국세청 심사청구라 합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 국세의 환급
-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 허가 승인
- 압류해제
-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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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심사청구 방법/절차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발송하면 되며 될 수 있는대로 등기로 송달하여야 발송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천재 지변 등으로 기한 내에 부득이 심사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
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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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내부절차 |
국세청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통하여 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세무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이송합니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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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사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 심의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중 6명 선출(외부인사 4명)
- 위원장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 심의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중 8명 선출(외부인사 5명)
-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 심의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중 10명 선출(외부인사 6명)
-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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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과세 사전방지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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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자문제도 |
|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본청 법규과로부터 법령해석 자문을 받아 명확한 과세근거에 의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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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쟁점자문위원회 |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사실판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검토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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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품질혁신위원회 |
| 위원회심의결과 부실과세에 대한 귀책사유가 직원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문책하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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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보호위원회 |
|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기타 납세자 보호를 필요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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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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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6 년 |
2007 년 |
2008 년 |
2009 상 |
| 이의신청 |
2,532 |
2,730 |
2,069 |
980 |
| 심사청구 |
541 |
486 |
385 |
155 |
| 심판청구 |
1,876 |
2,536 |
2,076 |
1.396 |
| 행정소송 |
651 |
709 |
782 |
306 |
| 계 |
5,600 |
6,461 |
5,312 |
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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