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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불복 >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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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란? |
부당한 고지처분을 받거나 환급 또는 감면신청이 거부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으로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고려하기 전에 임의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불복단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장의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 국세청의 세무사찰에 따른 처분
-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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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다음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증거서류를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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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통보 기간 |
|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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