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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란? |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수정신고납부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는 조세심판청구·국세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의 최종 구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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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방법/절차 |
<출처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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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내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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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업무흐름 |
1. 심판청구서 접수 및 배정
2. 사건조사 및 조사서 작성
3. 심판관 회의(의결) 및 결정문 작성
4. 조정 검토
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6. 결정문 결재 및 심판결정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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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회의(심판부) 구성 |
-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합니다.
- 조세심판원은 총 7개 심판관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5개, 지방세 1개, 관세 1개)
- 각 심판관 회의는 4인으로 구성(상임심판관 2인, 비상임심판관 2인)되며 주심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이 상임심판관 중
에서 1명을 지정합니다.
- 비상임심판관 정원은 40명으로서 심판부 고정배치를 Pool제로 운영하며 심판부별로 4명씩 배치하여 그 중 2명을 매 회
의시마다 참여심판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업무량 경감 및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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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의 심리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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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회의 비공개 원칙 |
|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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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심증주의 적용 |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이는 법관이 사실의 진부판단에 있어서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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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불리의 원칙 |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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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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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 |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에 해당하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의견진술신청을 하면 소액심판이더라도 심판관 회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법경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
미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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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검사권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질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청구의 심판이 현저히 관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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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회피·기피제도 |
조세심판관은 다음의 제척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므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 기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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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결정의 종류 및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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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결정의 종류 |
- 각하결정 :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
- 기각결정 :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용결정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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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결정의 법적성질 |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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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결정의 효력 |
- 불가쟁력 : 경정 또는 취소 심판결정의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불가변력 : 설사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 속 력 : 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처
리전말을 14일 이내에 심판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형 성 력 :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 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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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발생시기 |
| 결정통지서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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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과세 사전방지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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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자료 사전열람제 |
-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심판관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로 제시하는 의견 및 증빙을 반영
하여 청구사건을 심리
- 열 람 자 : 청구인(대리인), 처분청 관계자
- 열람범위 : 심판관회의자료 중 사건조사서(검토의견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 열람기간 : 사전열람자료 수신일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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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제 |
-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관들이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심판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참가신청을 통해 심판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 신청기한 : 회의개최일 3일전(서면진술은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 결과통지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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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통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System) |
-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조세심판관들에게 심판청구
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하는 것과 동일한 심리자료로 활용
- 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전화진술을 실시하며, 대리인 없는 소액사건 중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리 진행과정 중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전화진술 시행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 사건담당자가 진술을 권유하면 응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참작됩니다.
- 신청방법 : 컨퍼런스콜 신청서, 전화 등에 의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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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조사제 |
- 심판원의 조사반이 매 분기별로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대전 등지의 지방 영세심판청구인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탐
문조사,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 현장확인조사 신청에 대하여 일정을 미리 통지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
- 신청방법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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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청구현황 및 인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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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처리대상 |
처리건수 |
국세 인용율 |
지방세 인용율 |
| 2006년 |
8,195 |
6,426 |
27.3 % |
9.0 % |
| 2007년 |
8,178 |
6,374 |
26.4 % |
9.6 % |
| 2008년 |
7,115 |
5,316 |
26.5 % |
12.5 % |
| 2009년 상 |
5,840 |
3,363 |
25.0 %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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