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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사청구란? |
|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수정신고납부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관할세무서)을 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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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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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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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독립성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은 그 조직과 직무범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 등으로 감사원의 권한이나 직무범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와 조직, 예산이 독립되어 있고 규칙을 감사원 스스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합법성을 감사하는 국가최고 감사기구이므로 조세심사에 있어서도 법령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예규가 법규명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검토하여 해당 예규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예규 등의 개정 필요성을 알려 다른 사안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안에 적용될 만한 판례가 없거나 예규 등이 부적절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면서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세수의 증가라는 국세청 등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심사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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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조직 |
사무처와 위원회로 나누어진 이원화 체제로써 감사자와 심리판단자(감사위원회)가 서로 견제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세심사업무도 사무처에서 우선 사실조사와 일차적인 판단 후 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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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의 구성 |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위원은 차관급으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고위감사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 중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3명은 대법관, 판사, 검사의 경력을 거친 자가 선임되고 나머지 감사위원 4명은 주로 고위 공무원 경력자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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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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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작성 및 증거서류 제출 |
청구인은 원 처분청(관할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대리인 적격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의 임직원
-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 재결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안 또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각하'결정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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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감사원에 심사청구서 송부 |
처분청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시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시 처분청의 변명서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합니다. 이때 처분청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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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의 |
심의실 심사과 담당자가 배정되어 심판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심사과 담당자의 검토의견을 과장, 심사심의관, 심의실장, 사무총장이 다시 검토하여 사무처안을 확정합니다.
주심위원이 배정되어 주심위원의 의견을 확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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